내년부터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기출문제 공개

[쿠키 건강] 사상 초유의 의사 국가시험 문제 유출에 따른 보완책 마련 차원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의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2년에 시행되는 제76회 의사 국가시험부터 기출문제를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는 우선 필기시험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문제점 보완 뒤 여타직종으로 확대 여부가 검토된다. 그러나 기출문제는 공개되지만, 현행 문제은행 출제방식은 유지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기출문제가 일부 응시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복원돼 출판되는 등 사실상 기출문제가 공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 출판사들이 기출문제를 복원해 판매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점도 기출문제 공개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해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복원해 판매한 출판사 3곳과 기출문제를 제공한 편저자 8명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번 기출문제 공개 방침과 관련 복지부는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출문제를 재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재 25배수인 문제은행의 보유문항을 약 30배수 이상으로 늘려 기출문제 공개에 대비키로 했다.

또한 문제개발 범위가 축소되는 점 등을 고려해 단순 지식 암기수준의 문제에서 수기, 태도 등 임상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기출문제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중복 출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출문제와의 비교검토를 강화해 동일 또는 유사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 출제기간 연장, 이의신청 및 검토기간 신설, 시험문제 검토위원 확대 등의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방식도 개선된다.

이번 복지부 방침에 따라 시험출제기간은 현행 7일에서 9~10일로 변경되고, 기출문제 검토도 최근 2년에서 최근 5개년으로 바뀐다.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수도 현행 출제 45명, 검토 3명에서 출제 46명, 검토 10명으로 늘어나며, 문제 이의 신청 및 검토가 신설(시험후 7일 이상)된다. 또 합격자 발표도 시험 후 9일 이상에서 약 15일 이상으로 늘어난다.(표 참조)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앞으로 기출문제가 공개될 경우 그동안 일었던 문제 복원, 유출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 등은 크게 줄어들고,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