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공적연금연계제도 국민 절반은 몰라”

[쿠키 건강] 시행 2년여를 맞은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대상자의 절반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3일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 10 공적연금 연계제도 인식조사’에 따르면, 공적연금 연계 대상자 1409명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에서 공적연금연계제도를 모른다는 답변이 절반인 690명(49%)에 달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2009년 8월 7일 제도 시행일 이후 2010년 4월 까지 공적연금제도 간 이동 경험자 4만여 명 중 1,409명을 추출,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향후 잠재적 연계 대상자인 일반 국민 중 1000명을 추출해 일반 국민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직을 했음에도 절반이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인식하지 못 한 이유는 절반이 넘는 55.5%가 퇴직 또는 이직 시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연계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손 의원은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대상자의 절반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퇴직, 이직 시 연금관리기관은 대상자에게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를 하는 등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