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적자 우려에도 약제비 지출은 증가

건강보험공단 약가조정 협상시 최대 77% 인상, 인하는 8.4% 불과

[쿠키 건강] 약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올릴 때는 대폭 올리면서 내릴 때는 한자릿 수에 불과한 비율로 인하하고 있어 건강보험 공단의 약가협상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년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지출 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지출대비 약품비 비율은 29%에서 감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조정 패턴을 분석한 결과, 약값을 올릴 때는 최대 77%까지 끌어올린 반면 약가를 내릴 때는 최대 8.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총 111개 약가조정 협상 대상 품목 중 인상결정은 94건에 달한 반면 약가인하 결정은 2건에 불과했으며, 이 두 건의 인하율마저도 각각 8.3%, 8.4%에 그쳤다.

신약의 경우 약가 최초 협상시 기 책정된 약가의 수준도 높았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95개 신약이 협상됐으며 이중 1회 투약에 1000만원을 호가하는 약제도 발견됐다.

윤석용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재정에서 약제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공단에서 약값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약사와 약가협상에서 약가를 올려주기만 하고 인하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 부재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약제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사의 일방적 약가협상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며 “공단이 약가협상력을 높이려면 필수약제에 대한 복제약과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공단 직영 제약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