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분류기호(KDC)놓고 심평원과 통계청 핑퐁게임?

[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희귀난치질환의 상병분류코드 등록문제’,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보험 통합징수 관련 가입자 불편 해소 문제’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과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에서는 일일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상병분류코드를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상병분류 IDC를 준용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상병분류코드 등록이 진료비 혜택을 받기 위해 악용할 우려도 있는 만큼 통계청에서 정확하게 코드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양 기관이 상병분류코드 등록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정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도덕적 해이, 예산 낭비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