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 비해 혜택은 평균 2배 이상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계층별(보험료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대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월보험료로 세대당 1만 8623원을 부담하고 9만 7609원을 급여비로 받아 5.2배 혜택을 받았다.

반면 고소득층인 보험료 상위 20%계층은 세대당 월보험료 17만 6707원을 부담하고, 21만 261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1인당 월보험료 1만 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5만 4965원을 제공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았고, 건강보험료 상위 20%계층에서도 보험료 5만 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만 4390원을 제공받아 보험료보다 1.12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로 보면 월평균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만 5636원)이고, 직장가입자는 서울강남구(13만 5579원)의 거주자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가장 많은 급여비를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8만 3802원), 직장 가입자는 전북 부안군(21만 3823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기준으로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가 8만 7035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 181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자는 5만 4507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 7108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