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지출 OECD 수준보다 낮추면, 연간 18조9000억 절감

[쿠키 건강]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 의약품 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8조9000억여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외래진료 및 입원일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절감할 수 있는 규모를 각각 추계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외래진료는 약 6조1542억원, 입원일수는 2010년 기준으로 약 7조2753억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OECD Heaith Data 2010’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비율도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2.5%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4.3%에 비해 8.2%p 높았는데, 이를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출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연간 약 5조4857억원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할 경우 연간 18조9,152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OECD 회원국 국민보다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음에도 외래진료 및 입원일수가 많고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약가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불체계 개선 및 성분명 처방 등 저가약 사용 촉진정책 등 보다 강도 높은 약가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절감시킬 수 있는 18조9천여억원을 수가현실화나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투입할 경우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