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선택의원제 추진 강력 반발 대규모 투쟁 선언

오는 22일 서울 탑골공원서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 개최

[쿠키 건강] 의료계가 정부의 가칭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 표시로 오는 22일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정부가 추진중인 ‘선택의원제’는 2000년 의약분업제도에 이은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탈하는 또 하나의 악제도가 될 것이라며, 선택의원제 도입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15차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의료제도 도입 저지 및 개선을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오는 22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민주적 제도인 (가칭)선택의원제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강행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부의 선택의원제 추진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할 의사들이 반드시 저지해낼 것”이라는 결의를 다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측은 당초 22일 결의대회는 잘못된 의약분업에 대항했던 ‘의권쟁취투쟁위’(의쟁투) 활동 11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계획했으나, 선택의원제 사안의 심각성 및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 선택권 제한 철폐 투쟁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시도의사회장들은 선택의원제의 경우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돼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진료선택 범위의 제한으로 진료받을 기회 자체가 박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괄적이며 획일화된 진료에 초점을 둠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환자의 질환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대정부 투쟁과 관련 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시도의사회 총무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결의대회 준비와 전국 규모의 릴레이 집회 계획 등 체계적인 투쟁 로드맵을 논의한다. 또 의사협회내에 구성된 ‘국민선택권 제한철폐 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