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 합리적 방안 모색

[쿠키 건강]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14일 오후 3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그 동안 연구 사업을 통해 조사한 치료재료 관련 국내 현황과 문제점, 치료재료비 증가 요인 등이 발표되고, 이어 치료재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 마련한 4범주의 관리방안(치료재료 관리제도 측면, 지불제도 측면, 관리적 측면, 기타 개선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지난 2006년 시행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값비싼 치료재료 등장,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연평균 19.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치료재료 급여비는 약 2조원에 육박했으며, 요양기관별 진료비 중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주제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