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지방이양 괜찮나?

[쿠키 건강]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은 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 및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와 함께 ‘결식아동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5년 지방이양된 아동급식사업은 지자체의 재원에 따라 지원 규모와 방식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11.5%로 취약한 전남과 17.3%인 전북 등 10개 시도의 급식단가는 3000원인 반면, 83.4%의 재정자립도인 서울의 급식단가는 4000원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재정과 관련성이 깊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속에서 행정지침에 의해 사업이 수행되므로, 중앙정부의 판단이 일차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곽정숙 의원은 “지역의 재정 상태에 따라 급식비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데, 특히 성장에 기본이 되는 급식비의 차별은 매우 곤란하다” 며 “우리 사회 미래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 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이 또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