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험공단의 진료비지불제 개선 논의 부당하다’ 비판

[쿠키 건강] 가칭 선택의원제 수용 불가 입장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의료계가 총액계약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진료비지불제도 개선 논의에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 개최와 관련, 24일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공청회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진료비지불제도를 포함해 향후 보건의료체계 개편과 관련한 주요 아젠다들이 보건복지부장관 직속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체계 구성의 중심축인 공급자들의 불참에도 공청회를 강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로 구성된 건정심공급자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보험공단이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발주한 연구용역의 중간발표 성격을 띤 이번 공청회의 지정토론자 참석요청에 대해 불참을 통보했고, 동시에 공단이 주최하는 진료비지불제도를 포함한 수가제도 논의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0일 열린 공청회에서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진료행위별로 진료비가 추가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하는 총액계약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교수는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비효율적인 보건의료 재원 사용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2010년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구성 요식적 행위를 거쳐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며 “공단이 무슨 권리로 보건의료정책에 중차대한 변화를 몰고 올 진료비지불제도에 대해 비판을 불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그 배경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가 찾아온 지금, 공단은 더 이상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조직의 영향력 행사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연수원건립, 약가협상의 문제, 심평원과의 역할 중첩 문제 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내부조직의 효율성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진료비지불제도 개선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올바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외에서의 논의는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