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선택의원제’ 수용 불가, 정부와 논의도 중단

[쿠키 건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선택의원제(가칭) 도입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정부와의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21일 개최된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의무이사, 보험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가칭)선택의원제와 관련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및 등록이라는 기본 설계는 명칭만 다를 뿐 진료총량을 제한하는 주치의제도와 다를 바 없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입장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앞으로 (가칭)선택의원제와 관련된 정부와의 논의를 일체 중단키로 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선택의원제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질환에 따라 해당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던 현행 의료문화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료 이용에 불편을 유발하고 질환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계 전체 입장에 반해 개별 행동을 하고 있다고 오해받아 온 일부 과들도 ‘의협의 입장과 같이 갈 것이며, 의협 결정에 반하는 일은 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가칭)선택의원제와 관련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 확정된 만큼, 모든 회원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사협회 입장에 반해 개별 입장 전개 및 추진을 하는 경우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개원의협의회 A대표는 “만약 의료계가 (가칭)선택의원제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강행할 경우 1주일간 휴진하는 등 강력한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는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칭)선택의원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해오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 계획에 포함된 대형병원 쏠림현상 개선, 의뢰서 발급제도 개선, 회송제도 활성화, 전문의 중심의 인력 양성제도 관련 대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협회가 제시한 일차의료 활성화 제도개선 과제인 기본 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토요진료 가산 확대 적용 등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시행함으로써 일차의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는 일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