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정신장애인 시설수급 전문간담회 개최

[쿠키 건강] 오는 25일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 104호 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된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시설’로 해석되면서 개별 수급비를 받는 정신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비가 시설수급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까지도 당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해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급권자로 생계비를 받고, 생활을 유지하던 정신장애인은 하루아침에 생계비를 받을 수 없게 됐고, 시설입장에서도 시설수급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비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해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곽 의원은 “전문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