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서 ‘건강보험 재정과 정부 역할’ 공청회

[쿠키 건강] 최근 재정 악화 논란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의 역할’ 주제의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제기된 건강보험 재정악화 우려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짚어보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재정 적자를 겪었던 건강보험은 2001년부터 재정안정화 대책을 시행해 최근 적자를 벗어났으나, 지난해부터 또 다시 재정악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행사를 주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부실한 국고 지원 문제를 꼽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는 급여비 지출 감당을 위해 국고지원의 확대가 필요다며, 2011년 말 만료예정인 국고지원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 개정 작업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이다.

이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번 공청회가 향후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정부 역할과 대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되고,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