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음식점 왜 잦나했더니…점검업소 대비 단속인력 부족

윤석용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행정단위별 평균 단속인력 서울 7.24명, 경기 3.91명, 부산 2.8명

[쿠키 건강]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점검 대상업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위생점검 인력은 제자리를 맴돌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석용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식품접객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소의 위생을 지도 단속할 인력은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해 14만여개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에서 13만여곳만 시행하였고 중복점검이 포함되었음을 감안할 경우 최소 1만여개소 이상 위생점검이 누락됐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5명의 위생점검 인력으로 7693개 업소를 관할하고 있었으며, 위생점검은 관할업소 수 대비 21.2%인 1638건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초구의 뒤를 이어 강남구 25.7%, 용산구 26.7%, 중구 30.6%, 종로구 41% 등으로 위생점검 비율이 매우 저조했다.

경기도의 경우 행정단위별 위생점검 담당공무원 수는 평균 3.91명으로 점검비율에서 화성시가 4.4%로 최저를 기록했으며, 영통이 16.9%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 다른 지역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구시의 경우 행정단위별 위생점검 담당공무원 수는 평균 6.5명이었으며 위생점검비율은 달성군이 30.5%로 다른 행정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전시도 위생점검비율은 유성구가 15.2%로 다른 행정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석용 의원은 “지자체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율이 5%도 안되는 자치구의 경우는 실로 충격적”이라며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수인성 질병이나 식중독 등 위생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실태를 보니 정말 참담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전국 57만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음식업중앙회 등 동업자 조합의 자율점검 지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비조합원은 점검대상이 아니어서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