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1년 오히려 의료비 증가

[쿠키 건강]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의약품 공급체계 마련, 약제비 절감을 위해 2000년 7월 실시된 의약분업이 오히려 국민의료비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 전공 김양균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의료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국민의료비는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실시된 시점인 1999년에서 2001년 사이 약국 의료비 총액은 3200억원에서 4조6000억 원, 의료기관은 11조2000억 원에서 13조2000억 원으로 급등했다. 추가 의료비 총액의 상승은 2003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의료기관 기능의 정립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료기관을 종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 도입시점인 2000년을 기점으로 약국의료비와 처방전 발급을 위한 의원 의료비가 급증했다. 또 약국의료비의 증가율은 99년 3200억 원에서 01년 4조6000억 원으로 14배 이상 급증했다.

약제비 요소인 조제행위급여비와 약품비 모두 매년바다 평균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도 작용했다고 김교수는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