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공통과정 도입, 뭐가 달라지나?

[쿠키 건강] 정부의 이번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은 현재 소득기준으로 전체의 70%만 지원하고 있던 것을 전체 아동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가 취학 직전 어린이들의 교육을 책임진다는데 일차적 의미가 있다.

또 통합과정 운영으로 교육과 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만4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소요되는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방에 부담 떠넘기기’ 라는 지적도 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관건으로 보인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짚어봤다.

- 사실상 의무교육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만5세 자녀의 경우 무조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나?

그건 아니다. 의무교육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반드시 보내야 하는 건 아니다. 지금처럼 부모가 보낼지 말지 결정하면 되고 다만 보냈을 경우엔 공통과정으로 교육받게 된다.

- 교육은 어떻게 받게 되나?

어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녀도 국가에서 마련한 공통과정교육을 받게 되며 공통과정 이후에도 종일제로 운영돼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교과 위주의 학습활동 보다는 자기관리, 창의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민의식, 문화이해 등 생애 초기의 기본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바뀌게 되나?

아니다. 현행 관리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의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가 공통과정교육을 계속 담당하게 되며 이들은 연수교육을 통해 공통과정 프로그램을 습득해야 한다.

- 만4세 이하 지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나?

만4세 이하의 교육․보육비 지원체제는 지금과 같다.

- 재원은 누가 부담하나?

지금까지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만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해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