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식대수가에 거품…원가보다 1124원까지 부풀려져

[쿠키 건강]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식대에 대한 원가를 조사한 결과, 현행 건강보험 식대수가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0년 수행)에 따르면, 일반식 기준으로 현행 건강보험 식대수가가 원가보다 적게는 57원에서 많게는 1124원 부풀려 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식대수가 대비 원가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대학병원 급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식 평균은 원가보다 57원(1.1%), 종합병원은 1124원(21.9%), 병원은 1090원(23.3%) 그리고 의원은 766(21.2%)원 높았다. 치료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만 원가대비 수가가 348원 낮았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170원~704원(4.2~13.9%) 높았다.

현행 건강보험 식대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기본가격은 3390원, 4030원이고 선택식단제공(일반식에만 적용), 직영, 인력(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 등 가산이 붙을 경우 일반식은 최대 5680원, 치료식은 6370원이다.

최영희 의원은 “2009년 한 해 동안 식대로 1조가 넘는 비용이 지출됐는데, 이는 입원진료비 총액 중 8%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전제하고, “현행 식대수가체계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불합리하게 치료식보다 일반식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을 보이는 만큼 현행 식대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