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적자에도 약국들 불법행위 ‘심각’

최경희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약국 보험청구약 16억 불법착복

[쿠키 건강] 약국이 보험청구약을 바꿔치기 해 보험료 16억을 불법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1조3000억원 당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충격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18일 최경희 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 ‘고가약 처방 후 저가약 조제 약국 110곳에 대한 현지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이들 불법청구 약국들은 100원짜리 약을 처방 받아 환자에게 30원 약을 주고, 100원으로 당국에 보험 청구를 하는 일명 ‘보험 청구약 바꿔치기’식으로 수십억원을 부당 착복했다. 이렇게 불법 착복한 보험료는 16억여원 규모로 한 곳당 1500만원이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10년만에 또다시 재정파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보험료를 축내는 요양기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약국의 약 바꿔치기 청구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당국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적발된 약국 중 1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10곳에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또 97곳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또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중 약국 12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