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사망해도 무균·격리실 기준없어

최경희 의원, “의료기관내에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무균실·격리실 운영” 지적

[쿠키 건강] 신종플루나 슈퍼박테리아(다제성내성균) 등으로 의료기관 내 무균실 및 격리실 사용이 중요시 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최경희 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내 의료기관 내 무균실 설치 및 사용관리 기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최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균실은 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2개소, 국군수도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무균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관리 기준을 두지 않았다.

특히 신종플루 등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물론 의료기관에서조차 무균실에 대한 개별 관리기준이나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격리실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종플루나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페스트와 일부 호흡기 격리대상으로 ‘2010 전염병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격리실에 관한 관리기준 역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무균실과 격리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무균실의 경우 최근 5년간 요양기관별 진료실적은 2005년 34개소에서 447건으로 13억원에 달하며, 2006년 33개소에서 570건 18억원, 2007년 35개소에서 765건 25억원, 2008년 36개소에서 1223건 41억원, 2009년 36개소에서 1507건 44억원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격리실도 최근 5년간 법정전염병 관련 격리실 입원료를 보면 2005년 5009건 30억원이며, 2006년 5522건 34억원, 2007년 6057건 37억원, 2008년 6656건 40억원, 2009년은 2만7332건으로 92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 내 무균실이나 격리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오직 병원시설에만 의존해야 한다”며 “일정 수준의 무균실이나 격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마련된다면 의료의 질 향상은 물론 환자의 만족도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의료기관 내 무균실이나 격리실을 의무 설치할 경우 요즘같이 다제성내성균이나 신종플루 등과 같은 장기이식·호흡기·전염병 환자에 대한 안전한 치료는 물론 전염원의 차단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