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90% 면허갱신제 반대

전의총 78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쿠키 건강]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사면허갱신제에 대해 개원의 10명 중 9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1일 781명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반대가 96%로 압도적인 의견을 보였다.

뒤를 이어 ‘취지는 좋으나 기간이 너무 짧다.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가 16명(2%), ‘집행부가 바뀌면 찬성하나 기간이 너무 짧아 늘려야 한다’가 7명(1%),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을 것 같아 찬성한다’가 5명(0.7%), ‘잘 모르겠다’가 2명(0.3%) 순으로 나타났다.

면허 재등록 기간이 불거진 것은 관련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애주 의원의 5년안을 보건복지부가 2년으로 줄인데 따른 것이다.

전의총은 기간 단축에는 임기내 회비를 쉽게 걷기 위한 경만호 의협회장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그 근거로 지난해 대의원 총회에서 경 회장이 “면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면허가 정지돼 버리게 만드는 쪽으로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 최근 대전시의사회 방문시 “정부나 의협 모두 면허등록제를 하겠다”고 밝힌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jkim30@medical-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