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96% 면허갱신 반대…이유는 복지부가 제도 악용?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최근 추진중인 면허갱신제에 관해 개원의사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 지난 4일부터 의사커뮤니티 사이트 닥플에 의뢰해 의사들에게 면허갱신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번 설문은 ‘보건복지부가 2년 단위 면허갱신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이란 주제로, 하루 만인 5일 현재 578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현재까지 설문결과를 보면 ‘집행부나 복지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많아 현재로서는 절대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77명(8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집행부가 바뀌어도 복지부가 악용할 수 있어 반대할 것이다’가 76명(13%)로 많았다.

뒤를 이어 ‘취지는 좋으나 기간이 너무 짧다.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가 14명(2%), ‘집행부가 바뀌면 찬성하나 기간이 너무 짧아 늘려야 한다’가 5명(1%),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을 것 같아 찬성한다’가 4명(0.7%), ‘잘 모르겠다’가 2명(0.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574명 중 면허갱신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553명(96%)으로, 이는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 꼴로 면허갱신제를 반대하는 셈이다.

면허갱신제는 2009년 6월 이애주 의원이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불거졌으며, 당시 이애주 의원은 면허재등록 기간을 5년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에 제시한 ‘면허관리체계 개선 TF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2년마다 복지부장관에 면허를 등록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가는 면허등록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 것을 두고, 경만호 회장이 임기 내 회비를 용이하게 걷기 위해 복지부에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경만호 회장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면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면허가 정지돼 버리게 만드는 쪽으로 될 것이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최근 대전시의사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면허등록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A 개원의는 “경만호 회장이 광주시의사회에서도 면허등록제를 언급한 걸로 안다”며, “회비를 걷기위해 면허갱신제라니 어이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 개원의는 “만약 면허갱신제가 되려는 조짐이 보이면 모든 의사회원들이 모여 의협 앞에서 데모해야 하며, 법이 통과되면 전면파업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면허갱신제는 적절성, 형평성, 효율성 등에서 문제가 많다”며, “의협은 회원 다수가 반대하는 면허갱신제 추진을 당장 백지화하고, 회원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9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