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삭감 왜?

곽정숙 의원, “예산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부어 ”…이명박정권 복지 현실 맹비난

[쿠키 건강] 곽정숙의원(민주노동당·보건복지위)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 이명박정권의 복지에 대한 본질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10일 성명를 내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기어이 내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더 기막힌 것은 날치기 처리된 ‘2011년 예산안’ 내용 중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사라진 것”이라고 불편함을 표했다. 이 접종예산은 보건복지위에서 증액키로 했던 예산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은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8종:총22회 접종)을 받을 경우 접종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제17대 국회에서 ‘전염병예방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됐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제 시행은 2009년 3월부터 시작됐다. 시행 당시 국가보조 비율은 30%로 본인부담금 1만5000원이었다.

이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써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대두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기 위해(1만원 경감) 338억84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그러나 날치기 통과된 수정 예산안에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2억원도 전액 미반영됐다.

이에 곽 의원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결국,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붙고 있다”며 “이것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