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예방접종, 정부는 왜 손 놓고 있나?

민주노동당, “정부 필수예방접종 책임지지 않고 있다” 국민 기만 주장

[쿠키 건강] “무상예방접종 전면실시에 정부는 왜 손을 놓고 있나?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법안 취지가 무색하다. 우리 아이들의 예산접종비를 부모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곽정숙의원(민주노동당·보건복지위)·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무상의료위원회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예방접종 전면 실현을 위해 예산을 전액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반 동네병원에서도 무상으로 접종되도록 노력해왔으며 이와 관련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2006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예산 편성에 있어 소극적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작년 202억5400만원에서 대폭 삭감된 144억37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사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남동구, 동구, 울산 북구에서 내년부터 무상예방접정을 실시한다”며 “또 다른 지역에서도 무상예방접종이 즉각 실시될 수 있도록 조례 발의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의 전액 편성을 위해 모든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