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병실 ‘늘고’…환자 부담은 ‘줄고’

앞으로 신·증축되는 모든 종합병원, 6인 병실 70% 확대

[쿠키 건강] 6인 병실이 항상 만원 사태를 빚어 그간 환자가 특실 등의 병실을 사용, 병원 진료비외 입원비로 수십만원을 더 냈었지만 앞으로는 6인병실이 더 많아져 환자들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이는 앞으로 신·증축되는 병원서부터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29일 신상진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은 “2년 동안 제기한 다인병상 확보요구에 대해 지난 28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안이 국무총리실 규제분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그간 서민에게 입원료 부담이 큰 1~2인실 병상보다는 다인실 병상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기피해왔다. 하지만 끊임없는 요구에 복지부가 움직인 것.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간이 신·증축 할 때 6인 병실을 70%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서민들은 1~2인 입원실을 사용할 경우 하루 입원실비가 20~30만원에 이른다. 병상이 부족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서민이 갈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에도 ‘기준병상 확대’와 관련한 입법예고에서 상급종합병원(3차대학병원) 중 신축, 또는 10%이상 증축에 한해 6인 이상 병실비율을 70%이상으로 확대한다고 공표한 적이 있었지만, 지난 6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신 의원의 강력한 지적에 의해 상급종합 병원뿐 아니라 모든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10% 증축 기준도 삭제되고 모든 중축의 경우에 적용하게 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