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뿔났다! 건보공단 방문 사과요구

[쿠키 건강] 내년도 수가 계약을 채결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을 전격 항의방문하고 정형근 이사장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진 13명은 20일 오전 9시 건강보험공단에 들이닥쳐 정형근 이사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공단 급여기준실 관계자로 부터 “원내에 있지만 스케줄이 바빠 못만난다”는 통보를 받고 돌아갔다.

이같은 의협 상임이사진의 갑작스러운 건보공단 방문은 오늘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 논의 직후 결정된 사안으로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사안에 대해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상임이사진은 면담이 불발 된 뒤 공단 본관 건물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가 협상에서 빚어진 공단과의 마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에 대한 정형근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의협 최종현 사무총장은 “공단은 수가협상에서 정부가 의료계를 통제하는 것 처럼 일방 통보식 태도를 보였다”다면서 수가 협상이 결렬 된 직접적인 원인을 공단이 제공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최 사무총장은 공단이 수가협상 만료일인 17일 밤 11시45분이 다돼서 처음으로 수치를 제시해 타단체 모두 자정이 넘어선 이후 협상이 완료됐다면서 법정기일 만료 협상은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뿐만 아니라 공단은 협상장에서 환산지수를 협상하는 본질을 무시하고 세무투명화 등 부대조건 내걸며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최 사무총장은 이어 “정형근 이사장이 협상 대표자 인데 재정소위에 가서 협상단에 허락을 맡고 인상수치에 대해 묻고오고 있다. 이는 협상당사자 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못박고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인 공단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치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이 같은 의협 측의 주장에 대해 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이사장은 수가 수준에 대해 일체 언급하는 위치가 아니고 대표적 형식을 띄는 위치일 뿐이고, 재정위에서 수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니 당연히 재정위에 문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의협은 약제비 절감으로 이미 2.7%의 수가 인상이 예정돼 있었다. 이건 상당수준의 수치이다. 그런데 의협은 3.5%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면서 의협측의 이 같은 행보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엄희순 기자 best@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