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보료 납부율 평균 이하

[쿠키 건강] 서울 강남구의 국민연금 납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의 경우 강남구의 납부율이 서울시 평균 수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유재중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서울 25개 자치구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실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국민연금 납부실적을 분석(2010년 3월 기준)한 결과, 납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로 94.0%의 납부율을 기록했고, 이어 동작구 93.5%, 종로구 93.3%, 송파구 93.2% 순으로 나타났다. 소위 ‘강남3구’인 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해 주로 잘사는 동네에서 납부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지난 2006년도 이후 최근까지 5년간 납부실적이 가장 높았다. 반면, 강남구의 경우 준조세 성격으로 되돌려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은 납부율이 25개 자치구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강남구의 경우 3개 지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2010년 3월 현재 납부율은 강남서부 96.47%, 강남동부 96.33%, 강남북부 95.19% 등으로 서울시 평균 납부율인 96.4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95.19%를 기록한 강남북부지사의 경우 은평지사에 이어 납부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강남구와 함께 국민연금 최고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는 서초구의 경우도 서초남부지사 9위, 서초북부지사 18위로 건강보험 납부율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재중 의원은 “혜택만 누리려는 얌체족들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 사회보험징수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납부형평성 제고,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위한 대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