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상정보가 새고 있다”

건보공단 직원 개인정보 불법취급 최근 3년간 45명 징계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를 불법취급해 최근 3년간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취급관련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의 무단열람 및 유출로 최근 3년간 45명이 징계를 받았다.

2008년 10건에서 2009년 19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올해는 10월 현재 10건으로 다시 감소세에 있다. 불법 취급 유형으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이 33건이며, 정보유출은 12건에 이른다.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취급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무려 7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는 국민의 소중한 정보가 불법으로 취급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강력한 처벌도 시급하지만, 직원 개인 스스로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교육이 내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