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개인정보 유출 위험 무방비

건강보험공단의 외부기관 제공정보 실태점검 결과…정보 유출 ‘심각’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외부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함부로 다루고, 건보의 동의 없이 타 기관에 재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무감각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위원장(자유선진당)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외부기관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30개 기관(사법기관 9개, 중앙행정기관 6개, 지방자치단체 15개)에 대량으로 제공된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서울 중랑구청이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고, 심지어 특정한 관리자를 부여하지 않아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건보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재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소방방재청 등에 제공했다.

서울강서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울산 남구청, 대구수성구청, 포항시청, 정읍시청, 남양주시청,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대전 제일고등학교 등은 수사 등 개인정보 자료 사용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었고, 대전중구청과 서산시청은 개인정보자료를 다운받아 일부 PC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재선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관이 광범위하지만, 이들 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