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막걸리에 정부 지원금?

[쿠키 건강] 쌀 막걸리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수입산 쌀을 원료로 사용한 대기업에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강석호의원(한나라당·농식품위)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 막걸리의 지난 6월 기준 수출액은 9.5톤에 총 8900불에 이르렀다.

각종 지원제도에 힘 입은 이 같은 성과는 지난 2009년 6월의 2.6톤, 2,100불과 비교하면 315.8%가 증가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 수출 증가 품목 중 5위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국내외 막걸리 시장을 개척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온 정부의 정책은 무임승차를 허락한 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수입쌀을 주원료로 사용한 (주)진로에 대해 유통공사가 지난해 수출물류비로 4230여만원을 지원한 점을 예로 들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을 30% 이상 원료로 사용하면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원료로 쓸 국산쌀이 부족한 막걸리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 외국산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경우 기본물류비의 50%를 지원해왔다.

강 의원은 이처럼 유통공사가 예정규정을 적용하는 배경에 대해 유통공사가 수입쌀을 취급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공사가 농림수산식품 사업을 지원하는 취지는 우리 농산물의 국내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걸리 수출의 근본 목적은 우리 쌀을 이용한 먹을거리를 세계에 보급하자는 것인 만큼 대기업에 예외 규정이 적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