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있는 자’ 체납 늘고 ‘없는 자’ 줄어

[쿠키 건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점차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실이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는 지난 2005년 20만 세대에서 2009년 26만4천 세대로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체납액도 2005년 2731억원에서 2009년 4199억원으로 53.8% 증가했다.

하지만 오히려 ‘납부할 능력이 없는’ 세대의 건보료 연체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는 2005년 131.1만 세대였지만 2009년에는 131만 세대로 0.1% 감소했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건보료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체납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체납사유와 납부능력에 따른 ‘맞춤방안’이 필요하다”며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결손처분 등을 통해 과중한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는 반면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통해 체납증가를 억제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