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재정적자 이유 있었네

공단 직원들, 건보재정적자에도 정치에만 관심…국회의원·지방의원선거에 23번 출마

[쿠키 건강] 건강보험료 재정이 적자라는 이면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다름 아닌 건강보험재정적자, 건강보험사각지대 해소,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확대등 중대한 사안들이 산적한 상태지만 정작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선거가 있을때마다 출마하고 낙선뒤에는 다시 현직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손숙미(한나라당·보건복지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2006년부터 선거가 있을때 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에 23건에 걸쳐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 익산지사에 염00씨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신분을 유지한채 2006년 시의원선거, 2008년 국회의원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 모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충북 옥천 김00씨는 2008년, 2010년 두 번에 걸쳐 군의회의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 현직으로 복귀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중 선거에 나갔다가 당선된 사례도 있었는데 경남 진해지사에 근무했던 김00씨는 2006년 진해시, 2010년 창원시에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직후 건강보험공단을 퇴직했다. 강원 서부지사에 근무했던 남00씨는 2010년 춘천시의원으로 당선후 퇴직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선거에 나갈수 있는 이유는 2006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으로 2005년까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는 건강보험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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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의원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인장기요양 보험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공기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