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 “국립재활원 예산집행 엉터리” 지적

[쿠키 건강] 국립재활원이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보건복지위)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 국정감사에서 기기·비품 구입비 예산을 1년 중 12월에, 또 12월 중에서도 하순에 집중적으로 지출한 것에 대해,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의 예산집행이 아니냐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재활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활원은 2006년도에 5억2000만원 정도, 2007년도에는 9억3000만원 정도, 2008년도에는 13억9000만원 정도, 작년에는 20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기기 및 비품 구입비로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1년 동안 고르게 구입한다면, 1년 예산의 12분의 1인 8.3% 정도를 매월 구입하게 될 것이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4년간 12월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니, 1년 예산의 21.7%가 12월에 집행된 것으로, 또 12월 구입비용의 무려 82.6%가 하순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007년에는 종무식하는 날인 12월 31일 하루에만 12월 구입액의 9.8%인 5000만원어치 정도를 구입했고, 2008년에는 연말 3일 동안에 12월 구입액의 41.1%인 12억원어치를 구입했다. 작년에는 연말 이틀 동안에만, 무려 12월 구입액의 81.3%에 해당하는 8500만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하균 의원은 “정말 ‘피 같은’ 국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장애인의 재활에 쓰라고 준 국립재활원 예산은 꼭 필요한데에 써야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1년 중 12월에 몰아서 또 그것도 하순에 집중해 구입한다는 얘기는 비품이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남기느니 다 써버리자’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