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꽝’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혈세만 축내

[쿠키 건강] 74억2200만원의 예산으로 구축된 예방접종등록정보관리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와 의료기관의 무관심으로 정보등록률이 전체 예방접종 보고건수에 비해 69%수준이며 시스템 속의 정보오류도 심각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손숙미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상의 성명오류 미상건수는 1205건이나 증가했으며 내·외국인 입력오류, 생년월일오류 또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시스템만 구축했을 뿐 의료기관이 등록업무를 불이행 하더라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의 정보 관리와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예방접종등록정보관리시스템을 총 7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병의원을 1만3860개로 추정하고 있고, 그 중 2009년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한번이라도 이용한 병원은 1만2210개로 88% 수준으로 작년의 경우 480만건으로 각지역 보건소에서 보고하는 예방접종 보고건수 693만1000건의 70%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일부 병의원은 마음 내키는 대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상의 오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성명미상 오류는 2168건에서 3373건으로 1205건 이나 증가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잘못 입력한 오류도 1건에서 18건으로 늘었고, 실제 생년월일이 잘못 입력된 오류 또한 4건에서 34건으로 8.5배 급증했다.

손숙미 의원은 “개인의 예방접종 기록을 국가가 관리해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의 퇴치기반을 만들겠다는 시스템 원래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시스템 부실운영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