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복지부 행정실수로 부정수급자 5764명 양산

손숙미 의원 “부정수급액 2억원, 전체 부정수급액은 파악도 못해”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행정실수로 수천여명의 의료급여 부정수급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5일 손숙미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어이없는 행정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자가 5764여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된지 1000일 이상이 지났음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대 상자가 1906명에 달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되면 자동으로 의료급여수급권도 박탈돼야 하지만 행정실수로 의료급여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았기 때문.

이들 중 의료급여 미상실 기간이 4천일 이상 되는(최장 1995년부터 의료급여 부정 혜택)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이용실적을 표본조사 한 결과, 17명에게만 약 1억8000여만원의 의료급여가 부정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5764명 중 17명에 대한 부정 이용이 1억8000만원으로 전체 부정 이용액은 최소 수 백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정부 귀책사유로 이렇게 막대한 혈세가 부정 이용되었음에도 환수조치 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의료급여 미상실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월소득이 1500만원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수급 받았던 대상자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상실자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