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빅4 대형병원 암 환자 절반은 고소득층

입력 2010-10-05 08:27
이애주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06년 이후 양극화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

[쿠키 건강]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암 발병률이 더 높음에도 소위 말해 ‘빅4’에 해당하는 대형병원의 암 환자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형병원의 암 환자 가운데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으며, 상위 50% 소득수준의 환자들이 전체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애주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급)의 암 환자 45만6479명 가운데 이들 빅4 의료기관들이 43.8%인 19만9853명의 환자를 보고 있었다.

또 소득 및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8.9%인 5만7794명으로 전체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그 아래 등급인 9분위가 17.8%인 3만5579명을 차지해 이들 상위 20%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7%에 달했다.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전체 환자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으며, 상위 50% 소득수준의 환자들이 전체의 7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양극화 경향은 정부의 암 보장성 강화 조치들에고 불구하고 2006년 이후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의 점유율은 2006년 44.9%에서 2007년 46.5%로, 2008년에는 46.7%로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이애주 의원은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형병원의 환자들 가운데 고소득층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에도 여전히 대형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커서 저소득층들은 이들 대형병원이 제공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돼 있기 때문”이라며 “생색내기식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상급병실료 등과 같은 실질적 비급여 부담을 급여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