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연간 의약품 처방만 7천만원… 모럴해저드 심각

손숙미 의원 “진료일수 2000일이상 이용자중 적절한 이용자는 23.5%뿐”

[쿠키 건강]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약물오남용 등으로 의료급여를 낭비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수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해 동안 의약품 처방만 7000여 만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사용자 등을 비롯해 급여일수가 연간 2000일 이상인 환자가 무려 379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1년 동안 사용한 의료급여는 약 50억원에 육박했다. 이들 중 적절한 이용자는 1/4 수준에 불과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2009년 의료급여는 총 4조7548억원으로 2008년 4조4735억원보다 2813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급여일수 2000일 이상자는 379명으로, 이들이 1년 동안 사용한 의료급여는 49억7625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급여일수 과다발생이유를 분석한 결과, 질환대비 적정한 이용자는 81명으로 23.5%에 불과했고, 나머지 76.5%는 약물오남용이 89명 25.8%, 변화의지없음 75명 21.7%, 의료쇼핑 55명 15.9% 순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거주하는 A(남)씨의 경우 당뇨병용제(8267일), 기타순환계약(6823일), 소화성궤양용제(5823일)를 처방받아 지난해 6970만원, 2010년 6월까지 4670만원을 이용했으며, 대구에 사는 B(여)씨는 최면진정제(6914일), 정신신경용제(206일) 등을 이용해 지난해 2000만원, 올 6월까지 855만원을 사용했다.

손숙미 의원은 “일부 의료수급권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의료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선량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일이라며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정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12월부터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등 의약품 오남용을 처방·조제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및 중복처방 사전점검 체계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DUR)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