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흉부외과 수가 인상 후 국립병원만 배불려

[쿠키 건강]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흉부외과 전문의 확보와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흉부외과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했으나, 국립병원들은 원래 목적과는 달리 실제 91억5980만원의 추가수익 중 수익금의 12% 수준인 10억8188만원만 흉부외과의사 지원으로 사용했으며 대부분의 수익은 병원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손숙미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44억원에서 83억원으로 87%의 수익증가를 냈지만 4억9000만원만 흉부외과의사에 지원했으며, 경북대병원은 무려 103%의 수익이 증가해 13억여원의 수익을 더 냈지만 겨우 8700만원만을 지원했다.

특히, 삼성병원과 아산병원 흉부외과 인력은 전공의는 1~2명 밖에 늘지 않았는데 전문의는 삼성이 15명에서 5명이 늘었고 현대아산은 19명이 2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흉부외과가 수익을 많이 내는 효자과목으로 변화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서울지역 집중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손 의원은 “흉부외과 근무개선과 전문의 확보에 쓰일 목적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국립병원들은 취지를 간과한 체 자기배불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