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위한다던 ‘산지직거래’ 알고보니…

정해걸 의원 “대기업 산지직거래 농산물 재래시장보다 비싸게 팔아” 실효성 지적

[쿠키 건강] 정부지원을 받아 유통단계를 없앤 대형유통업체 및 식품·외식업체의 채소류가 재래시장보다 더 비싸고 팔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지원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해걸의원(한나라당·농식품위)은 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출한 ‘농식품 소비지·산지 협력사업’과 ‘주요 채소류 도소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사업 시작한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대기업 대형유통업체와 식품·외식업 총 27개업체에 1353억원의 직거래 매입자금지원을 융자했지만, 농가수취가격은 도매시장을 거치는 것 보다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정부지원을 받아 유통단계를 없앤 대형유통업체의 채소류가 재래시장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보면, 사업 첫해인 2008년 5개 업체 250억원, 2009년 10개 업체 500억원, 2010년 12개 업체 603억원의 자금을 융자하여 3년간 총 1,353억원을 연리 4%로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 9월 한달간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주요 채소류 소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유통과정을 없애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가격이 더 비쌌다. 오이, 호박, 당근, 풋고추, 마늘, 양파, 대파, 부추의 경우 9월1일부터 29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형유통업체가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됐으며, 상추의 경우에는 9월3일 이후, 양배추 9월6일, 미나리 9월15일이었다. 배추는 9월 27일부터 가격이 역전됐고 특히 풋고추 1kg 가격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대형 유통업체(1만4370원)가 재래시장(7200원)의 두 배나 더 차이가 났다.

특히 농민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산지 직거래를 해 얻는 이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9년 대형 유통업체가 산지에서 밭떼기 등으로 사들이는 6개 품목(사과 감자 양파 참외 고랭지 배추와 무)의 거래가격을 도매가와 비교한 결과 배추, 무 등은 농민들이 도매가보다 불과 42원과 11원씩(이상 1kg당)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참외의 경우 15kg당 가격은 도매가보다 353원이나 싸게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됐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에 ‘직거래 증가 비율’과 ‘직거래 비율’을 주요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직거래 가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대형 유통업체들은 자율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득을 유통비용으로 떠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 이익을 주려던 당초 사업목적은 사라지고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체계적인 가격 조사와 관리로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