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비로 가장 많이 돈 번 지역은?

유재중 의원 분석결과, 서울(최고) 1조7890억원 이익…경기(최저) 1조1316억원 손해

[쿠키 건강]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광주, 대전 등 대도시로 환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유재중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16개 시도별 진료비 외부유·출입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지역의 경우, 총 진료비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6.2%에 달했다. 이어 광주 34.9%, 대전 30.9%, 대구 29.5% 순으로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높았으며, 전국 평균은 2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10.2%에 불과했는데, 이는 제주도의 지리적, 교통환경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18.5%, 인천 18.9%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지역과 가장 낮은 제주도는 3.5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자원이 분포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의료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호남 및 영남권의 경우 광주, 대구 등 지역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외부유입진료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지역의 연도별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5년도 32.3%, 2006년도 33.6%, 2007년도 34.8%, 2008년도 36.1%, 2009년도 36.2%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도 16개 시도별 진료비 유․출입 현황’ 자료를 통해 시·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외부유입진료비에서 외부유출진료비를 뺀 진료비 손익을 산출한 결과,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진료비 손익을 비교해 보면, 서울지역이 1조7890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전북 등 6개 시·도에서 진료비 유출보다 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위인 대구(3,383억원)에 비해 5.3배나 높은 수익을 거두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독보적으로 높은 이익을 남겼다.

반면 경기, 경북, 충남, 인천 등을 비롯한 10개 시․도는 진료비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은 1조1316억원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인접해 있는 서울지역의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한 환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 의원은 “지역별 의료이용 쏠림현상은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균형 있는 보건의료자원 배분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