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을 위한 보험인줄 알았는데…

유재중 의원, “건강·고용보험 등 4대보험 빈곤층에 오리혀 부담” 주장

[쿠키 건강] 서민생활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저소득층에 대한 1차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이 오히려 빈곤층, 서민층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유재중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통계청 소득분위별 가계수지동향(2006~2010)’ 자료를 통해 ‘소득5분위별 소득대비 사회보험 지출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0년 1/4분기의 경우 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은 소득1분위 3.82%, 소득2분위 2.74%, 소득3분위 2.65%, 소득4분위 2.38%, 소득5분위 1.96%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에서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1분위의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1/4분기 3.29%에서, 2007년 1/4분기 3.25%, 2008년 1/4분기 3.16%, 2009년 1/4분기 3.89%, 2010년 1/4분기 3.82%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비율이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이러한 소득역진적 구조가 매년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과는 반대로 소득대비 연금보험료 지출비율(2010년 1/4분기 기준)을 분석한 결과, 소득1분위 1.79%, 소득2분위 2.33%, 소득3분위 2.64%, 소득4분위 2.86%, 소득5분위 2.38% 등으로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에서 연금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나중에 모두 되돌려 받는 연금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부담이 증가하는 안정적인 구조임에 반해, 유독 사회보험료만 소득에 반비례해 부담이 증가하는 역진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유 의원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돼야 할 사회보험이 저소득 계층에 있어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등 오히려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저소득층과 서민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할 것”며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