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시장형 실거래가 전면재검토” 주장

의약품 입찰 대란‘주범’…필수약제 공백 우려

[쿠키 건강] 주승용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새 약가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발표된 뒤, 3월 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의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잇따른 유찰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3월12일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적용 시점을 10월1일로 미루는 미봉책을 선택했다. 일단 급한 불만 끄자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것이다.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되는 10월을 앞두고 다시 원내 의약품 공급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부산대병원은 원내 사용 의약품의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총 2002개 품목 중 1099개 품목(54.9%)이 유찰된 상태다. 대다수의 대형병원에서 10월 이후 동일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 유찰이 반복돼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병원 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원내 의약품 및 필수약제 공급 곤란을 초래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병원별 입찰 계획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전면 재검토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