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올해 8월까지 2965억원 적자…누적수지 약 2조원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1~8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96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7월에 3416억 원 적자발생에 이어 8월(당월)에도 211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지난 1~6월까지의 2568억원 흑자는 7월에 소진됐으며 8월에 적자폭이 더욱 증가했다.

8월말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총수입은 6.4%, 총지출은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수입 등은 징수율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간 대비 7.3%증가했으나, 지출은 현금급여비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3.2%증가해 지출이 수입보다 높은 현상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8월까지의 보장성강화 연 2220억원 및 보험급여비 상한제사후정산 등의 영향(전년도 동기 대비 1474억원↑)으로 총 지출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반면, 총 수입은 국고지원금 등의 상반기 조기수납으로 7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약 1600억원 감소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9~12월에는 추가적인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4항목, 연 4280억원 소요예상)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면서 “매월 약 2~3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연말에는 큰 폭의 재정여력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공단은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5,100억원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자 수입확충과 재정누수방지 및 지출증가 억제 등 19개 추진과제별 진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본부별 경쟁을 통한 목표초과달성에 매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단은 향후 재정전망에 대해 “9월중에 최근 보험급여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정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재추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apelvhsbtm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