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신종플루 격리진료실…결국 국민 혈세만 ‘낭비’

윤석용 의원, “건축법상 가건물로 철거, 의미없는 예산지원 낭비” 지적

[쿠키 건강] 지난해 신종플루 유행 당시 신종 감염병을 격리 진료하기 위해 전국 338개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에 시설확충비용으로 정부예산 47억3000여만원이 지원됐지만 지원항목 대부분이 별도 진료 컨테이너 설치비용 및 가건물 설치비용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지원 방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윤석용(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8일 보건복지 2009결산 질의에서 “치료 거점병원의 기존 입원 환자들의 감염을 우려해 이들과 격리해 별도 진료할 공간의 시설비를 지원한 것은 보건학적 관점에서 매우 타당하나 지원방법에 있어서 건축법상 임시 가건물(가설건축물)의 형태인 결국엔 철거해야할 시설물에 대해 정부예산을 지원한 것은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의 유행을 감안한다면 크게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 의원이 별도 진료공간 확충 시설비를 지원받은 병원 중 지원받은 예산 규모가 크고 병상 수가 많은 대형병원 6곳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신종플루 별도 진료공간을 운영하는 병원은 6개 병원 중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임시 가건물은 허가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하는데도 지난 2010년 4월 22일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각 병원에서 별도 설치 운영 중인 신종플루 임시진료소에 대해 의료법상 개설허가를 변경하도록 종용함에 따라 많은 병원들이 정부예산으로 지어진 임시 진료소를 대부분 철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의 예측 없는 호들갑에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며 “의미 없는 예산지원으로 인한 세금 낭비에 대해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