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실업 사업 집행 ‘엉터리’

전현희 의원, 예산부실 집행…국민 혈세만 낭비 지적

[쿠키 건강]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일자리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적절 대상자 선정과 예산집행으로 엉터리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현희(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결산특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대 청년실업자를 위한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사업 참여자 중 청년 실업자가 아닌 40대와 대학생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사업은 지방대 졸업자 등 실업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약한 사회 서비스를 개발·확충하기 위한 09년도 1차 추경 신규 사업이다.

청년희망나눔사업을 통해 총 7851명의 제공인력을 창출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 33만여명으로 집계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20~30대 대졸 미취업자 및 청년 실업자”이며, 사업단을 구성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20~30대 참여자 비율이 80%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사업단 전체 참여자 7851명 중 40대 이상인 자가 1228명으로 전체의 15.6%에 이르고 있으며, 40대 이상 참여자 비율이 70%이상인 청년사업단이 1개소, 60% 이상 1개소, 40% 이상 7개소, 30% 이상 17개소 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의 10% 넘게 40대 이상이 참여한 것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

또한 대학 재학생들이 전체 참여자 7851명 중 2,359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대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경 예산으로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준 꼴이다.

전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청년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에 추경으로 37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대학생과 4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참여한 것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매몰되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사업추진 경과를 수시로 확인해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