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복지부 빈곤층 지원사업 부실”

[쿠키 건강] 제도 설계 과정이 부실로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을 위해 마련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지원사업’이 정작 빈곤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전현희(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결산특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 없는 사업 대상치 추정, 부처 간 유사 사업에 대한 사전 조율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사업 설계 당시 예상 대출 규모액이 재산담보부 융자액의 경우 1조원, 신용대출액은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출 실적은 융자지원 8.5%(851억원), 신용대출 0.1%(5억8900만원)으로 매우 저조했다.

사업실적이 부실한 까닭은 제도 설계에 있는 것으로 재산기준을 초과한 비수급 빈곤층 110만 가구 중 약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산정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또한 제도 설계 당시 4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융자사업에 대해서 각 부처 간의 조율과 논의가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경기 호조와 노동부 등 4개 기관에서 유사대출 상품이 제공됨에 따라 사업실적이 저조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대출 상품의 대출 실적이 평균 27%인데 비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의 실적은 8.5%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미뤄 볼 때, 사업의 저조한 실적은 경기 호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부실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타 사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적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본 사업이 대상자들로부터 외면 당할만한 내용이었다”며 “복지부는 사업 실행 과정에서 현실성 있는 제도 설계와 각 부처간 유사 사업에 대한 협의를 통해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