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턱없이 부족…학교별 불균형 ‘심화’

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건강증진청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안보고서

[쿠키 건강] 학교에 상주하는 보건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소년 건강증진청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안보고서를 통해 현재 보건고사의 전국 평균 배치율은 65% 미만으로 학교·지역별로 심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보건사업은 건강문제를 가진 집단을 선별해내고 치료를 종요하는 식의 소극적 방식으로 진행, 청소년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달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2007년 ‘학교보건법’의 개정에도 보건교과가 선택과목 또는 재량시간을 통해 이뤄지는 등 법개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전반의 건강행태별(흡연, 음주, 비만) 수준이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예방적 학교보건정책이 부재하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학교보건사업의 개선방안으로 ▲학교보건사업의 체계화 ▲학교보건 전담기구 신설 ▲보건교사 정교사 전환을 통한 권한과 자격부여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건강격차를 완화시켜, 성인기 건강악화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