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관리실태 ‘심각’…방관하는 식약청

손숙미 의원, 마약배송 중 도난·분실 23건…보건당국 관리규정 마련 촉구

[쿠키 건강] 의료용 마약이 택배로 배송되는 등 유통실태가 심각하지만 보건당국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커녕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손숙미(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최근5년간 의료용 마약 배송중 도난·분실사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음에도 의료용 마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등 관리 실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 사고는 지난 5년간 총 2097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4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은 전신마취제, 신경안정제, 식욕억제제, 중추신경흥분제 등으로 사용, 분실될 경우 불법유통 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특히 도난ㆍ분실 사고가 일어났다 해도 식약청은 허위보고 및 임의폐기, 지연보고 사례가 아니면 아무런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약의 경우 06년 2건, 07년 1건, 08년 1건으로 반복적으로 배송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손 의원은 “의료용 마약이 일반 택배로 배달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