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율 높은 이유 알고 보니…금연정책 ‘부실’

정부 금연예산 들춰본 결과…형식적 금연정책 예산집행에만 치중

[쿠키 건강] 한해 300억원의 금연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성인남성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흡연율이 높은 이유에는 다름아닌 보건당국의 금연정책이 형식적 홍보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신상진(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0년 담배예산 사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년 281억3600만원의 금연예산이 대부분 형식적 금연활동사업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금연예산 사용실적에 따르면 금연전문가양성으로 2억9600만원, 학교흡연예방교육 28억9000만원, 금연홍보 74억, 금연클리닉운영 지자체보조 151억22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14억2800만원, 군인, 전・의경 금연지원에 10억 등이 사용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는 데 인식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자평과는 달리 ‘2010년 상반기 흡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남성흡연율은 42.6%로 흡연자가 금연을 결심할 수 있게 하는 동기 유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감소했던 흡연율의 추세가 반등세를 보이는 등 정부의 금연 정책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셈이 됐다.

신 의원은 “금연사업으로 매년 300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국민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홍보사업 등 형식적 예산사용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각 사업에 대한 성과를 철저히 따져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금연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현재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 대안을 마련키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