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요구하는 복지부, 정작 자신들은 설치 안하고 있어!

정하균 의원 “시설설치·위탁계약·수당지급, 어느 하나도 이행 안 해”

[쿠키 건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정작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은 설치도 하지 않은 채, 민간 기업들에게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하균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산하기관 중 복지부만이 유일하게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독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직원 자녀들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중앙·과천청사를 쓰지 않고, 별도의 빌딩을 임차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관련 지침(2010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

즉,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자신들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자녀들을 중앙·과천청사의 청사관리소가 설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정하균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4월 25일에 발표한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만족도는 전체 보육시설 중 가장 높았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보육시설 확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복지부는 자신들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도 하지 않고 있다면, 민간 기업 등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는냐”며 “직장보육시설 미비는 근로자들의 출산기피를 초래하는 만큼, 복지부는 자신들부터 반성하는 모범을 보이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포함한,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