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사 고용한 사무장병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0-07-22 14:45
[쿠키 건강] 무면허 의사를 고용한 사무장병원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과 5월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거나 비의료인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99개소를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곳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2개 사무장병원 중 의료비 부당청구 기관은 9개로 총 2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만 75세 이상 고령 의사와 약사를 고용한 사무장병원 4곳은 평균 4200만원을 건보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

전체 조사 대상 99개 의료기관 가운데 60%인 59곳이 의료인력을 편법으로 운용하거나 환자의 내원일수를 늘리는 등 방법으로 건보급여 10억6700만원 어치를 허위, 부당 청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복지부는 “불법·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